트럼프, 전 세계에 20% 관세 부과 검토…‘보편관세’ 시대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교역 상대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종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 멕시코,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렴하게 만들어진 제품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이제는 모든 국가에 공정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릴 때”라고 말했다. 그는 20% 보편관세를 통해 해외 생산 유인을 줄이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구상은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예고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중국산 제품에 3,600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에서 한층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 클 듯

20%의 일괄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독일, 일본 등은 물론, 미국 기업들조차도 부품과 제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인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도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인 고용 증가나 국내 제조업 회복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교역 위축, 외교 갈등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어 국제 사회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국 내부에서도 엇갈린 시선

트럼프의 보편관세 구상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계와 중도층은 ‘전형적인 고립주의적 접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기업들 또한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전미소매협회(NRF)는 성명을 통해 “관세는 결국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20% 관세는 사실상 세금 폭탄과 같다”고 비판했다. 기술, 의류,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계가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 대선 앞둔 전략적 발언?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실제 정책보다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핵심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산층과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돼 이를 실현하려 한다면, 세계 경제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고,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도 심화될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무역의 규범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 결론: 보호무역주의의 귀환?

트럼프의 20% 보편관세 구상은 단순한 ‘관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거대한 전환 신호이자, 세계가 다시 블록화와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연 트럼프의 발언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국제 사회는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