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희토류 통제 1년 유예 전망…추가 관세 없이 ‘관리형 긴장’ 택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희토류 수입 통제 조치를 최소 1년간 유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대중 전략 검토 보고서’에서 추가 관세 부과 없이 기존 규제의 단계적 연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간 기술·자원 패권 경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당장 공급 충격을 피하려는 **‘관리형 긴장 전략(Managed Tension Strategy)’**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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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통제 1년 유예…“충돌보다 안정 우선”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첨단 제조의 핵심 자원이다.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약 85%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 중국산 수입이 막히면 미국 산업 전반이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당초 미국 내 강경파는 중국의 자원무기화를 우려해 즉각적인 수입 제한 및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지만, 재무부는 “당장 산업체계의 혼란이 크다”며 1년간의 통제 유예 방침을 검토 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충돌’이 아니라 ‘전략적 속도 조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기차, 반도체, 방산업계는 이미 희토류 공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만약 추가 제재가 현실화됐다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 전까지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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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없는 압박’…中과의 무역전쟁, 새 국면 진입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다. 관세라는 직접적 무기 대신, 기술·투자 규제를 통한 간접 압박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 칩,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제 희토류 분야에서도 ‘공급망 관리’ 형태의 통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무부의 기조는 명확하다. “시장의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
즉, 당장의 충격보다 장기적 구조개편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 즉 ‘위험 분산형 분리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워싱턴의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이번에 추가 관세를 유보한 것은 ‘경제 전선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조정’”이라며 “중국을 즉시 자극하기보다는, 유럽·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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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기업·동맹국도 ‘안도의 한숨’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이번 유예 가능성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테슬라, GM, 보잉 등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즉각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애리조나, 텍사스 등지에 건설 중인 희토류 정제시설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 내 자급 체계’ 구축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본·호주 등은 미국의 대중 제재 강도가 완화될 경우, 공급망 불안이 완화되고 교역선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대 중인데, 희토류 수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전기차 모터와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과의 희토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유예기간 동안 이들 국가가 중국산을 대체할 생산능력을 갖추면, 향후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구상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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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반응은 ‘신중하지만 불쾌’…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

중국은 공식적으로 “정상적 무역 관계의 유지가 상호이익”이라며 완화된 반응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통제를 미룬 것은 스스로의 산업 불안 때문”이라며 **“결국 희토류는 중국이 쥔 카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자원전쟁은 형태만 달라진 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즉, 무역분쟁의 ‘속도 조절’이지 ‘종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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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긴장은 계속되지만, 시장은 숨통을 틔운다

미국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추가 관세를 피한 것은,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안정을 절묘하게 절충한 결과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대중 견제의 명분을 유지해야 했다. 그 결과 선택된 것이 바로 ‘관리형 긴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원 공급망의 지정학’이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유예는 미·중 무역전쟁의 일시적 휴전일 뿐이다. 그러나 그 사이, 미국은 자체 생산기반을 다지고 동맹국과의 협력망을 강화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진짜 승부는, 1년 뒤 유예가 끝날 때 시작된다.